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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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조율 1 휴먼 1 세종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원 1 안영수 1 성재현 1 이재화 1 김영생 1 지기룡 1 권은민 1 안중민 1 이건주 1 신용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6년

200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8. 8. 19. 선고 2006구합39864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4. 대전지방법원 2008.02.13 선고 2007구합4447 판결
 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7년

2004년

6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3. 선고 2002가합63706, 2003가합277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 항소[각공2004.4.10.(8),387]
   손해배상 공사대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12.12 선고 2003누5367 판결
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1년